내수 부진으로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백화점식' 종합대책을 내놨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오후 4시에 퇴근하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추진하고, 객실 요금을 내리는 호텔·콘도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비 진작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에서 내놓은 대책들을 총망라한 수준이다.
대책은 먼저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해 한 달에 한 번 단축근무를 도입,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령 매월 마지막주에 월~목요일은 30분씩 연장 근무를 한 뒤 금요일엔 오후 4시에 일찍 퇴근하는 식이다.
일본에서 이달중 도입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매월 마지막 금요일엔 오후 3시에 퇴근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이 흡사하다. '돈 쓸 시간'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안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호텔과 콘도에서 객실 요금을 10% 넘게 인하하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역시 올해 한시적으로 40%까지 상향된다.
골프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도 오는 4월 내놓기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 세금 감면책과 규제 완화 방안이 검토된다.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간 '규제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게 정부측 설명이다.
청년들이 일반철도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내일로'는 만 25세 이하에서 만 29세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고,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관광카드'도 도입된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동남아 단체 관광객의 비자수수료는 올해 연말까지 면제된다. 또 한국을 다시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선 비자 발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휴대폰 판매시 경품 기준은 완화되고, 이동통신사와 케이블사업자가 결합상품에 할인혜택을 주는 '동동결합상품'도 이달말 선보인다.
각종 수수료도 감면하거나 대상을 확대한다. 기초수급자에 한정된 수능응시 수수료 면제 혜택은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고, 기초 수급자에 대한 국내선 여객공항이용료도 반값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립대 합격증명수수료와 우편 소포 보관료 등 58개 수수료는 폐지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단독가구 지급대상은 40세에서 30세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세제(CTC)의 재산기준도 현재의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된다.
저소득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가입요건 역시 현재의 '중위소득 24% 이상'보다 완화된다. 10만원으로 정해져있는 월 저축액도 5만원과 10만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노인 외래 진료비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액제도가 개편된다.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총액이 1만 5천원 이하면 1500원만 내면 되지만,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체의 30%를 내야 한다.
기재부측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면서 경기 흐름상 1분기에 0%대 중반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며 "하지만 최근 소비가 꺼지면서 이를 밑돌 가능성이 있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들이 일시적 세금 감면 등 단기적 효과에만 치중한 데다, 소비심리 회복의 가장 큰 요소인 '소득 확충' 방안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17-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