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 속에 소득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양극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인 가구와 노인층의 소득 증대 및 생계비 경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소득분배 악화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분배지표의 하나인 '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에 5.02로 일년전보다 0.16포인트 오른 데 이어 2분기와 3분기에도 각각 4.51과 4.81로 전년대비 032~0.35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올랐다는 건 소득 격차가 그만큼 커졌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1분기엔 일년전보다 7.4%, 2분기엔 8.6%, 3분기엔 12.4%나 감소했다. 사업소득 역시 1분기엔 -17.7%, 2분기 -23%, 3분기 -12.5%로 연속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소득 격차 확대 원인으로 일용직 감소와 영세 자영업의 경쟁 심화 등을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고 은퇴·실직자가 숙박·음식점업 창업 등에 몰리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인가구와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확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의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등 핵심생계비를 낮춰주는 대책과 함께 일자리 확대 방안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이후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고 있지만,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비(非)은행권의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들 제2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릿수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17-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