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을 띄우는 정책으로 투기를 조장했지만, 거품 붕괴의 충격만 더 커진 만큼 이제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실효성있게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시경제학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는 19일 '한국경제포럼'에 실은 <부동산 관련 정책에 관한 두 가지 단상> 제하의 논문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이 교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싶은 정부에 부동산 시장 부양책은 마치 마약과도 같은 매력을 가진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서 주택과 관련해 벌어지는 '폰지게임'은 언젠가 그 끝자락에 이르게 되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거품 붕괴의 충격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투자사기 수법의 일종인 '폰지게임(Ponzi Game)'은 고배당을 미끼로 초기 투자금을 조달한 뒤, 만기가 되면 제3자에게서 새로 받은 투자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갚는 걸 가리킨다.
이 교수는 "지난 50여년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부동산시장 부양책이었다"며 "그때마다 주택가격은 수직 상승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근시안적 태도는 마치 폭탄 돌리기라도 하는 듯 '내 임기 동안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 혹은 무책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주택가격 급등은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갈 뿐더러, 전월세 가격의 동반 상승을 불러오는 부작용만 일으켜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폰지게임은 언젠가 그 끝자락에 이르게 된다"며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려 발버둥 친다 해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규제 강화를 골자로 내놓은 11.3 대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라고 부채질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왔던 정부로선 엄청난 변덕이 아닐 수 없다"며 "수없이 되풀이됐던 열탕-냉탕 요법이 또 한 번 반복되는 불행한 결과"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참여정부 당시 도입하려다 부유층의 강력한 저항에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 내실화를 꼽았다.
이 교수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 때문에 증세가 필요하다면 첫 후보로 고려해야 할 게 바로 종부세"라며 "소득의 흐름과 무관한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반발은 기준금액을 올려 중산층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완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