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다던 박근혜정부…25조원 더 걷었다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거둔 세금이 일년전보다 11.3%나 증가했다. 2.7%에 그친 경제성장률의 4배를 웃도는 수치여서 사실상 '꼼수 증세'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2016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 2천억원이다.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2조 8천억원으로, 여기에서 4조 8천억원의 이월을 뺀 세계잉여금은 8조원이나 됐다. 

세계잉여금은 한마디로 정부가 세금을 걷어 공공사업이나 행정·정책 등을 추진한 뒤 쓰고 남은 돈이다. 4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던 2015년 세계잉여금 2조 8천억원과 비교해도 3배 가까운 규모다.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는 242조 6천억원으로 일년전보다 24조 7천억원 많다. 예산에 비해서도 10조원 가까이 많아, 지난해 역시 세수 예측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늘어난 국세 가운데는 부가가치세가 7조 7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법인세가 7조 1천억원, 근로소득세가 3조 9천억원, 양도소득세는 1조 8천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측은 "소비 증가와 수출·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로 부가가치세가 늘었다"며 "법인세가 증가한 건 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 걷은 근로소득세가 4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에 대해선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취업자 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2015년 324만 7천원에서 지난해엔 337만 7천원으로 4% 올랐다는 것이다. 또 상용근로자도 2015년 1259만명에서 지난해엔 1297만명으로 3.1% 늘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걷힌 근로소득세는 2015년에 비해 14.6%나 급증한 규모다. 명목임금이 4%, 취업자가 3% 늘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15% 늘었다는 해명에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다.

양도소득세도 2015년에 비해 15.4%나 더 걷혔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도 23.8%나 많은 규모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은 493만 3천건으로 2015년의 510만 2천건보다 오히려 3.3% 줄었다. 다만 2015년에 2.4%였던 지가상승률은 지난해 2.7%로 세수 증가에 반영됐다. 

반면 이자소득세는 지난해보다 4천억원 줄어든 2조 1천억원으로 17.6%나 감소했다. 3년 만기 회사채금리가 0.19%p, 저축성수신 평균금리가 0.26%p 떨어지는 등 금리하락 때문이란 게 정부측 얘기다.

8조원의 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는 6조 1천억원, 특별회계는 1조 9천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 △추경편성 등의 순으로 사용하게 돼있다. 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자체 세입 조치된다.

앞서 기재부 재정관리관 조규홍 차관보는 지난달 11일 "지난해 초과 세수가 9조원대 후반에 달할 것"이라며 "추경 재원으로 활용가능한 재원은 1조원 안팎"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예산액과 이월액 등을 합친 예산현액 348조원에서 총세출과 이월을 제외한 불용액은 11조원으로, 일년전보다 2천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은 뒤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7-02-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