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을 통해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트럼프 통상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지만,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 무역에는 당분간 '겨울이 올 것'(Winter is coming)이란 전망이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이시욱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일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 기조의 이해와 대응방향'이란 분석자료를 통해 "당분간은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국제적 확산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기업 경쟁력 하락, 고용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며 "새 정부의 '미국내 고용'(Hire America) 정책 역시 국제경쟁력 하락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비롯한 대(對)중국 무역보복 역시 미국내 고용 창출보다는 다른 국가로의 '무역 전환'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역사적으로 관세율을 크게 조정하는 정부는 다음 선거에서 크게 패배하는 경향이 있다"는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 하원의원인 엉클 조 캐넌의 가설을 인용, "이대로 가면 내년 하반기 상원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1900년 안팎에도 '보호무역의 나폴레옹'으로 불리는 윌리엄 맥킨리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민 유입을 경계하는 정책을 썼다"며 "트럼프는 현대판 맥킨리"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G2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중국 길들이기를 비롯한 트럼프 통상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책을 이끌 '삼두마차'인 △국가무역위원회 피터 나바로 위원장 △윌버그 로스 상무부 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모두 대중(對中) 강경 성향이란 점에서다.
이 교수는 "감세와 대규모 투자로 경제 회복세를 1~2년간 이어간다면 강경기조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친자유무역주의 성향인 의회와의 조율 △징벌적 관세부과에 따른 국가간 무역전쟁 촉발 △자국내 고용에 따른 기업들의 반발 등은 그 '난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한미FTA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부문이 '0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재협상이 없더라도 수입품에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토요타처럼 현지부품 조달 비율을 높이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철강과 섬유 부문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