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정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된다. 또 한국전력기술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업은 공기업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우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곳을 공기업으로 지정했다.
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등 13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현행대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남겨두되, 내년에 공기업 변경 지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에 따른 책임성 제고 △경제여건과 구조조정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상장 추진 등 여건 변화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지난해와 올해 경영실적은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준용해 엄격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녹색사업단과 기초전력연구원 등 기능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11곳 늘어난 332곳이 됐다. 공기업은 30곳에서 35곳으로 늘어났고, 준정부기관은 그대로 89곳, 202곳이던 기타공공기관은 208곳이 됐다.
2017-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