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6일 일본의 일방적인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통화 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로,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상호 리스크를 줄이려 활용된다.
기재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정치·외교적 원인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치·외교적 사안과 무관하게 한일간 경제·금융협력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본측은 이날 오전 우리 정부에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항의하면서, 대응 조치의 하나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양국 정부는 지난해 8월말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뒤, 규모와 시기 등을 놓고 실무자간 논의를 진행해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합의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저희가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4개월여 만에 논의가 일방 중단되면서, 가뜩이나 대외 리스크가 산적한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리스크가 추가될 판이다.
기재부는 이날 '일본발 리스크'가 발생하기 불과 두어 시간 전에도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국제 동향과 대외신인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중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의 트럼프체제 출범,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유럽계 은행 부실 가능성과 브렉시트 협상 개시 등 글로벌 위기요인들이 다양하게 거론됐지만, 일본 관련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한일 통화 스와프는 한때 700억달러에 이르다가,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관계가 냉각되면서 두 달뒤 만기 도래한 570억 달러의 스와프가 연장 없이 중단됐다.
이어 2013년 7월에도 30억 달러가, 또 2015년 2월엔 마지막 남은 100억 달러마저 연장없이 중단돼 14년간의 통화 스와프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