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올해 정규직 신규채용 예정인원 2만 2천명 가운데 55%인 1만 2천명을 상반기에 채용한다. 또 국고보조금 지원엔 7단계 검증이 적용돼 중복·부정수급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엔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 5곳이 합동 참여했다.
◇ 올해 채용 55% 상반기 '방점'…하반기 추가 확대도 검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연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과 마찬가지로 △대내외 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 △구조조정 등 성장기반 강화를 올해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1/4분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31%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20조원 이상을 경기보강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매년 50% 수준이던 공공기관의 상반기 채용 비중도 올해는 55% 이상으로 확대, 1천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647명, 한국전력공사 561명, 철도공사 550명, 건강보험공단 550명, 한국수력원자력 339명 등 상반기에만 1만 2천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취업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상반기에 조기 확대되면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상황을 봐가면서 하반기에 추가적인 채용규모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보조금 검증 강화로 '중복·부정수급' 年1조원 줄인다
기재부는 또 이달안에 일명 '재정건전화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재정 혁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건전화법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를 45%,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제한하는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법제화한 것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이를 토대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올해부터 1차 개통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부처간 칸막이식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중복사업 △수급자격 △가격적정성 △중복수급 △부정징후 △거래증빙 △중요재산 등 7단계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개혁은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이라며 "시스템 사용자만 20만명 이상이어서 1조원 이상의 중복·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협동조합 지원 확대…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주력
최근 확산되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설립부터 장비구입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영 전횡을 방지하기 쉬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3년 3223곳이던 협동조합은 지난해엔 1만 640곳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이 가운데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은 600여곳 수준이다. 정부는 이들 협동조합에 교육·돌봄 분야 사업을 위탁하는 등 역량 제고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실적이 높은 일명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조달청 물품구매 심사시 2점의 가점을 주는 반면, 부진한 기업엔 2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아울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인 여성 인력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관리자 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자 수 △임신·육아기 단축근무제 운영현황 등을 공공기관 공시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오는 4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직급별 여성현원 △여성채용인원 △유연근무제 활용인원 등 12개 항목이 '일·가정 양립' 항목으로 공시돼왔다.
201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