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丁酉年) 새해 첫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찾은 곳은 수출 최전선인 인천신항. 올해도 불황을 피하기 힘든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겠다는 경제팀의 의지가 반영됐다.
유 부총리는 "수출 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올해 수출은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내놨다.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수출을 증가세로 돌려 불황을 돌파하겠다는 것이지만, 한반도 주변 정세는 새해 벽두부터 그리 밝지만은 않다.
당장 이달 20일이면 자국 보호주의를 부르짖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 취임 100일 동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비자프로그램 남용 여부 조사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심화가 예상된다.
상승세로 돌아선 국제유가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잇따른 정책금리 인상도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같이 금리를 인상하면 안된다"며 "자금이 유출되면 원화를 절하하면 된다. 원화 절하는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라고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도 우리에겐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들의 한국행 전세기 운항 연장을 불허한 데 이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도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무역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 내내 한국 업체에 대한 압박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사할 개연성이 엿보인다.
여기에 '브렉시트'(Brexit)로 촉발된 유럽의 '반(反)세계화' 기류까지 감안하면, 이른바 'G3리스크'가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영국에 이어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도 EU 탈퇴를 가시화할 경우 이는 곧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G3리스크에 대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미국의 투자확대정책과 한중FTA를 적극 활용해 시장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4일 새해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각종 글로벌이슈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유 부총리는 오는 9일 미국으로 출국, 뉴욕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고 미국 정부측 인사들도 만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6%로 하향 조정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대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글로벌이슈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는 올해 내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01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