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의료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작 국회 현안보고에선 관련 사안을 누락,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절기 한파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독감 유행에 따른 손씻기 홍보 활동 앞장 △조류독감에 대한 동물실험 실시 △건보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안 연내안 발표 준비 △최순실 게이트 문제 현장조사 이행 등을 '현안'으로 보고했다.
식약처 손문기 처장 역시 한미약품의 임상시험 은폐 여부에 집중해 현안을 보고했을 뿐, 김영재의원의 '리프팅 실' 특허 특혜 의혹이나 마약류 관리 문제 등에 대해선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료농단의 핵심 주역들이 국민에게 사과도 없이 핵심을 빠뜨린 채 보고하고 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차움과 김영재의원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마자 향정신성 의약품 자료를 모두 파쇄해버렸다"며 "진료기록부에 환자 이름을 가명으로 하는 등 각종 문제가 나왔는데 모두 조사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식약처 소관"이라고 했고, 손문기 처장은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옹색한 답변을 내놨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도 "청와대에서 의약분업이 지켜지지 않고 원외처방도 없는 등 비정상적으로 관리됐다"며 "청와대 의무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청와대 의무시스템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 국군지구병원 소속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소극적 해명으로 일관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복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표결에 따라 찬성한 것으로 안다"고 부인했다.
체세포 승인 등 차병원그룹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배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승인"이라며 "기관 운영 적정성이나 인간복제 가능성 방지 등을 관리 점검하는 조건이 붙었다"고 해명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료농단 사태에 있어 복지부와 식약처가 그 핵심"이라며 "어떻게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하고 태연하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양승조 위원장까지 나서 부실한 현안보고 문제점 등을 지적하자, 정 장관은 "이번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손 처장 역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16-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