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가 지난 2014년 11조 2천억원을 기록, 2009년의 6조 2천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치솟은 것은 이를 전액 내야 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음을 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일 공개한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의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13.7%에서 17.1%로 증가했다.
15개 종합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해보니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등 '법정 비급여'가 이 가운데 32.9%였다.
또 건강보험 적용 횟수와 용량을 넘긴 '기준초과 비급여'는 32.7%였다. 이 가운데 86.5%는 '진료행위'였고, 그 절반이 넘는 57.5%는 척추MRI 등 검사료였다.
전체 비급여의 21.9%는 '항목 비급여'로, 이 가운데 52.5%는 치료재료였다. '미분류 비급여'는 6.2%로 이 가운데 53.1%는 의약품이었고, 미용성형과 영양주사 등 '합의 비급여'는 6.1%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선 급여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의학적 비급여가 많았다"며 "도수치료나 한방물리요법 등의 비급여 진료는 일반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65%이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로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2014년엔 63.2%로 반등했다.'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일시적 효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급여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6-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