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에 거부해 내년도 중학교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교육부가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교육부 이영 차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 과정의 편성 및 운영 권한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며 "서울·광주·전남 교육청은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돌려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부실교과서로 낙인 찍기 위한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과 특정감사 등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임을 강력 시사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내년 서울의 모든 중학교는 1학년에 역사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김병우 충북교육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교육부는 또 각 시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에 대해서도 "편향적이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회수하고 위법한 대체교과서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은 "북한이 군사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도 무조건 군비축소가 필요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며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로 미화하는 등 편향된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부단장은 "교육청들에 공문을 보내 부적절한 보조교재를 폐기할 것, 또 이같은 교재 사용을 승인한 공무원 문책까지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여론 반대에도 공개를 강행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두고 "이념 편향적 기술에 제작과 편집 자체도 부실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사용 거부 움직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나선 것이지만, 근거나 명분조차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교과서 주문 수요조사를 보면, 전국 중학교 가운데 3%인 90개 학교만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 대다수 학교가 1학년때부터 한국사를 배운다.
지난달 28일부터 열람과 함께 의견 수렴을 진행중인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전용 웹사이트에는 사흘 동안 5만 4441명이 방문, 12만 1679명이 열람했다.
제출된 의견 628건 가운데 168건은 '내용 오류', 14건은 '오탈자', 12건은 '비문'(非文), 8건은 '이미지', 나머지 426건은 '기타 의견'이었다.
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