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면서 "균형있게 서술했다"고 강조했지만, 뉴라이트 학계의 '건국절' 개념이 사실상 수용되는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공개된 교과서엔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 기존 검정교과서보다 대폭 늘어나고 '독재'보다 '장기집권'에 방점이 찍혔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260~269쪽까지 아홉 페이지에 걸쳐 박정희 정권을 설명했다. 교과서는 "정부는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수출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다"며 "그 결과 제1, 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 수출은 연평균 36%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기술했다.
또 "박정희 정부는 지속적인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과학 기술 진흥 정책을 수립하였다"고도 서술했다.
아울러 5.16 쿠데타 당시 내세운 6개 항목의 '혁명 공약'도 실렸다. 중학교 '역사2'에도 1963년 제작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도표'를 분야별 주요 생산 목표와 보건 가족 계획 등의 상세한 그래프와 함께 실어놨다.
국정교과서는 특히 새마을 운동에 대해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강조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도로 및 하천 정비, 주택 개량 등 농촌 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면서도 "2013년 유네스코는 새마을 운동 관련 기록물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였다"고도 기술해놨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에 대해선 "유신 헌법은 명목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및 노동 3권 등 사회적 기본권 조항들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기본권들은 대통령의 긴급 조치에 의해 제한되었다"고 짤막하게 기술됐다.
기존 '친일파'란 명칭은 대부분 '친일 인사'나 '친일 세력'으로 표현이 바뀌었고, 기술 분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이광수, 박영희, 최린, 윤치호, 한사룡, 박흥식 등 많은 지식인, 예술인, 종교인, 경제인이 친일 활동에 앞장섰다"는 수준으로 기술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준식 장관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의 독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사실도 자세히 다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여러 자료와 함께 밝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고도 했다.
집필 책임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 역시 "역대 정부의 공과 과를 균형 있게 서술했다"며 "친일파의 이름과 행적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수립 시점을 1948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국가 수립, 북한은 정권 수립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격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