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은커녕 임기 막판까지 55%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하지만 그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는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앞에 제물로 전락할 신세에 처했다.
9일 미국의 4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을 확정지은 트럼프는 전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긴다면 불법이민과 무역협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다루겠다"며 "오바마케어도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는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고, 작동하지도 않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도 지적, 폐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담은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호법'(PPACA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3200만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무보험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되, 중산층에겐 보조금을 지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게 그 골자다.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가 2007년작 '식코'(SiCKO)에서 그려낸 것처럼, 큰 사고나 질병을 겪어도 비싼 치료비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의료 영리화의 폐해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이에 따라 민주당정부와 의회는 2010년 3월 '오바마케어'를 승인했지만, 공화당은 "재정 부담이 폭증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특히 지난 2013년 10월 1일엔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17년만의 '셧다운'(shutdown·정부 폐쇄)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달 16일 양당간에 극적 타협이 이뤄져 셧다운 사태는 종료됐고, '오바마케어'는 이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조만간 3년을 채우게 된다.
시행 기간 정부는 가구당 가족 숫자와 소득 기준으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구분해 건강보험금을 차등 지원해왔다.
또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을 50명 이상 두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직장가입자와 유사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사업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던 애트나, 유나이티드헬스, 휴매나 등 건강보험 회사들이 최근 들어 손실을 이유로 철수하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에선 오바마케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오바마케어를 '괴물'이라고도 불렀던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를 놓칠세라, "기업과 개인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사업"이라며 선거유세 내내 각을 세웠다.
심지어 민주당 힐러리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마저 지원 유세 도중 오바마케어를 혹평하면서 공화당 캠프에 공격 빌미를 주기도 했다.
빌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지원 유세에서 "어떤 경우엔 일주일에 60시간을 일하고도 프리미엄 보험료가 배로 인상되는데 보장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제도"라고 오바마케어를 질타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는 "빌은 정직하다"고 극찬하며 '적진 분열'을 꾀하는가 하면, 오바마케어의 대안으로 '트럼프케어'를 제시했다.
빈곤층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는 각 주별 정액교부금 형태로 지급해 오남용을 막는 한편, 직장건강보험 납부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강화한다는 게 그 골자다.
미국 의회예산국 분석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유지에는 앞으로 10년간 5160억달러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와 상속세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주창한 트럼프로서는 굳이 민주당정부의 정책 유지에 많은 예산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미국 의료정책의 이같은 기류 변화는 가뜩이나 민영화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에 반대해온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