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전북 교육청에 대해 내년 보통교부금에서 미편성분인 6117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21일 시도 교육청 예산담당 과장 회의에서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예정 교부했다고 밝혔다. 교육청들은 통지받은 금액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다.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은 39조 843억원이다. 정부가 별도로 반영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예산까지 포함하면 44조 2833억원이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에 대해선 5356억원, 전북교육청은 762억원을 감액 교부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감액된 예산을 '유보금'으로 배정, 이들 교육청이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내년 2월 확정 교부때 지원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엔 다른 15개 시도 교육청에 나눠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전북을 비롯한 전국 13곳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가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갈등이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안에 신설한 특별회계에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등돌봄교실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 5개 항목과 사업별 예산을 못박았다.
총 예산은 5조 1990억원 규모로, 내년 누리과정 지원금의 경우 올해보다 4조원 줄어든 3조 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원대상이 123만명으로, 올해의 130만명에 비해 7만명가량 줄어든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 내년 2월 확정교부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가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특별회계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201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