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선공약이던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모조리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도, 현 정부의 최대 지적으로 내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행복교육 박람회'에 참석해 "교육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선이며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아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초등 돌봄교실 사업’은 국민들이 뽑아준 작년 최고의 정부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 사업은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제도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지만, 정부는 3년째 관련 예산 전부를 시도 교육청에 부담시킨 상태이다.
누리과정 예산과 마찬가지로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특별회계를 신설, 교육청들이 무조건 예산을 배정하도록 못박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도 교육청이 기존 초중고 교육에 투입해야 할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용도를 규정하지 않도록 한 교부금의 근본 취지도 사라지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대통령은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누리과정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내놨다.
그러나 대다수 시도 교육감들은 이미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역시 '편성 불가'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