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르자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특히 "국민 대부분이 포함되는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안에는 개선안 발표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연내 개편안 처리가 힘들다는 입장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새누리당의 보이콧 속에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저출산 대책 등과 함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나쁜 제도"라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개편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도 "현재 건보 재정이 흑자이고, 개선안에 대한 여러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를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민간 전문가까지 아우르는 건보료부과체계개선단을 발족, 지난해 2월 개선안을 발표하려 했다.
하지만 발표 전날 돌연 개편 작업을 백지화한 뒤 여론에 떠밀려 '재추진' 입장을 밝혔으나, 20개월이 다되도록 별다른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건보료 관련 불만 민원이 6700만 건에 이른다"며 "정부가 일부 고액자산가 등의 반발로 개선안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더 검토할 것들이 남았고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해당 제도는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즉답을 피해갔다.
야당 의원들은 또 "정부가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축소하려 드는 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행태"라며 모순적 행태를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향후 건보 재정이 국민의료비를 보장하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재정 지원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만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엔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도 여당 소속으론 유일하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집권여당이 최초로 국감을 보이콧했다"며 "이런 낯선 풍경을 보는 장관의 소회는 어떠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허허…의원님…" 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다가, "애매하게 피해가지 말라"는 기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런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기 의원이 다시 "장관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분명한 판단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하자, 이를 듣고 있던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제가 여당 대표로 참석했는데 장관께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경우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201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