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시간에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에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보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맞춤반 없이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지난달 기준 448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맞춤형 보육 시행 이전인 지난 6월의 3373곳에 비하면 두 달 만에 1116곳 늘어난 수치다.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54곳은 가정어린이집이었다. 또 민간어린이집이 1075곳, 국공립어린이집 422곳,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15곳, 직장어린이집 176곳 등이었다.
전체 어린이집 4만 619곳 가운데 1만 6991곳에서도 종일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형 보육 시행 이전보다 종일반이 줄어든 곳은 9522곳이었다.
맞춤형 보육은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등에게 하루 6시간가량의 맞춤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 이전까지는 모든 영아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왔지만, 맞벌이 가구 등으로 이용 자격이 제한됐다.
하지만 정부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종일반 비율이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정 의원은 "편법을 양산하고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현 제도는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