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비중이 현 정부 들어 한자릿수까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상수 기준으로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9.2%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11.8%였던 공공의료 비중은 2012년 10.0%로 낮아지는 등 갈수록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관수 기준으로 봐도 2007년 6.5%에서 2012년 5.8%, 지난해엔 5.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은 100%, 호주는 69.5%, 프랑스는 62.5%에 달하며, 일본과 미국 역시 각각 26.4%와 24.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러한 추세라면 8%대로 하락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며 "민간의료기관에 90%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수립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확충 계획조차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정부는 공공의료법을 개정한 지 3년이 지나서야 기본계획을 내놨지만,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이외에는 이렇다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3년 2월 시행된 개정 법안은 공공의료 개념을 기관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되, 국공립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에서 보듯,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10년간 공공의료 확충 정책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은 비용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보다는 급성기 중심의 사후치료에 집중해 고비용 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며 "공공의료 비중을 최소 30% 수준으로 확충하려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법은 또 시도 단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중인 곳은 서울·부산·인천 등 3곳에 불과한 형편이다. 정부는 지원단 운영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관련 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1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