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설립해 임직원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자율형사립고에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백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사고 예산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 7곳에 최근 3년간 136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사고 46곳 가운데 기업이 설립한 곳은 하나고(서울)와 하늘고·포스코고(이상 인천), 삼성고(충남), 현대청운고(울산), 포항제철고(경북), 광양제철고(전남) 등이다.
이들 학교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로부터 136억 6천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 가운데 86%인 117억원 관할 교육청이, 지자체는 18억원, 교육부는 85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광양제철고로 43억 6천만원에 달했다. 이어 포항제철고는 28억 4천만원, 하늘고는 22억 7천만원, 현대청운고는 17억 3천만원, 하나고는 11억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이들 학교는 '사내 복지' 차원에서 매년 입학정원의 15~70%를 임직원 자녀로 뽑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이들 학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을 때에만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기업 설립 자사고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라며 "일반 자사고에도 현행 법률상 지원근거가 불분명한 목적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당국은 최근 3년간 전국의 일반 자사고 39곳에도 83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있는 자사고 22곳의 경우 해당 기간 284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업형 자사고의 경우에도 목적사업비 지원은 가능하다"며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자사고 재정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기업 출연 자사고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청이 재정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