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인천·광주·전남·경남·제주 등 6개 교육청이 추가로 편성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경북까지 14곳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마쳤다.
반면 경기와 전북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고, 강원은 일부만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이 계속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2017년도 교부금 교부시 감액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5일 총회를 갖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별도 회계 항목을 신설한 데 대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말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 편성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항목을 신설했다. 해당 예산은 5조 1990억으로, 이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금은 3조 8294억원이 책정됐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법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편법을 쓰고 법적 근거를 무시하는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아서 교육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20일쯤 교육부 이준식 장관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특별회계' 강행을 두고 갈등이 첨예한 만큼, 뾰족한 해결책을 이끌어내진 못할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