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전국 27개 대학이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을 일체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가운데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12개 학교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5일 대학 구조개혁평가 후속 조치로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컨설팅은 지난해 평가에서 D를 받은 53개 대학, E를 받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진행됐다.
다만 E등급을 받은 대학 가운데 5곳은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분류됐다.
E나 D를 받아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는 대학은 지난해 13곳에서 올해는 27곳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E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은 △김천대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등 7곳, 전문대는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5곳이다.
이들 12개 대학은 재정지원 사업 참여는 물론,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포함된 김천대를 제외한 나머지 11곳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E등급을 받은 걸 감안하면, 사실상 퇴출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구외국어대·대구미래대·광양보건대·서남대·한중대 등 '상시컨설팅' 5곳은 올해안에 문을 닫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5개 대학은 연내 통폐합 및 퇴출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D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은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등 9곳, 전문대는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등 7곳이다.
이들 대학 역시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금지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없고 학자금 대출도 신편입생의 50%로 제한된다.
이번 컨설팅은 △이행계획 수립 충실도를 평가하는 1영역 △1차년도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2영역 △지표의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3영역으로 진행됐다.
컨설팅 대상 대학 66곳 가운데 일반대 10곳, 전문대 15곳 등 25곳은 모든 영역을 통과해 재정지원 제한에서 완전 해제됐다.
또 일반대 7곳과 전문대 7곳은 1·2영역을 통과했지만 3영역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돼, 신규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입학정원을 4만 4천명 감축했다"며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진학하려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 제한을 받는 곳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재정지원 참여에 제한이 없는 대학은 4년제 141곳, 전문대 117곳 등 모두 258곳이다. 또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 제한이 없는 4년제 대학은 185곳, 전문대는 132곳이다.
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