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해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국장급 핵심간부의 '망언'을 놓고 교육부가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인사를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 내부기류는 미온적이어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주목된다.
◈알고보니 '개돼지 사육부'였나…하늘 찌르는 국민적 분노
교육부는 9일 이번 파문의 당사자인 나향욱(47)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경위를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 기획관을 비롯, 문제의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대변인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발언 경위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국장급(1~3급)으로 승진한 나 기획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조정 같은 굵직한 정책마다 기획과 조정의 핵심 역할을 맡아온 인물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친(親)서민 교육정책'을 홍보하기도 했던 그는 지난 7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반(反)서민' 발언들을 늘어놓으며 파문을 일으켰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나 기획관은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는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며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구의역 사고로 숨진 19살 청년에 대해서도 "그게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라며 "출발선상이 다른데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란 게 있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시민단체도 "즉각 파면하라"…'교육부 해체' 주장도
이같은 발언들이 이날 해당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은 물론이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어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자 반역의 패륜"이라고 성토했다.
교수들은 나 기획관의 즉각 파면과 함께 "부하 직원의 반역 행위를 막지 못한 교육부 장관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육운동연대 같은 단체들도 나 기획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연대서명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 경력 없는 고시 출신 관료들이 좌우하는 우리 교육에 미래는 없다"며 "교육부를 해체하고 정권 간섭에서 자유로운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 역시 이번 파문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인 일탈로 빗발치는 국민 분노만 피하고 나면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의 책임을 물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도 "헌법에 대한 정면부정이자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즉각 파면을 촉구했고, 정의당 역시 "이같은 망언이 더 심각한 건 박근혜정부 아래에서 일상사가 돼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가세했다.
◈사과는 했지만 '취중실언' 규정…"말이 엉켜 오해 생겼을 뿐"
이에 따라 당장 11일부터 이번주 내내 국회에서 열리는 상임위 및 예결위 전체회의도 나 기획관의 발언과 국정교과서 강행 등 교육부의 그간 행태에 대한 '성토장'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날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납작 엎드린 것도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작 내부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전히 미온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설마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며 "업무적인 자리도 아니고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말이 엉키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억울해했다.
나 기획관 스스로도 이날 일부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민중이 개나 돼지 같다는 발언은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신분제 발언에 대해서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이 있으니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복지정책을 펴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자체 감사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른 비리 사건과 달리 당사자들의 '해명' 외에 별다른 조사 대상도 없는 이번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 수순이 될 거란 관측도 적지 않다.
교육부가 이미 "해당 공무원이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한 상태로 기자와 논쟁을 벌이다 실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번 파문을 규정한 만큼, '취중실언'에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에 그칠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