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될 '맞춤형 보육'을 놓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도 집단 휴원에 나설 방침이어서, 누리과정에 이은 또 한 번의 '보육대란'까지 우려된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맞춤형 보육'은 0살에서 2살까지 자녀를 둔 전업주부 등에겐 하루 12시간짜리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고 6시간가량의 맞춤반만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을 오후 3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된 전업주부들은 물론, 친구들이 가버린 시간에 남아있게 될 자녀를 걱정하긴 워킹맘들도 마찬가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간담회차 찾은 서울 용강주민센터에서도 학부모들의 다양한 불만이 쏟아졌다.
전업주부 A씨는 "아이들의 생체리듬이라든가 고려를 하고 시간 제한을 둔 것이냐"며 "보통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자고 깨는 시간이 3시 반"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 B씨도 "엄마들이 아이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남아있는 아이들은 표정부터 다르다"며 "워킹맘들은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내 아이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정책 홍보를 위해 나선 정 장관도 "남아있는 아이가 불안해하는 문제 등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운영상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 어린이집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당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 등 2만여명이 13일 서울광장에 모여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에 시행 연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엔 전국 어린이집 4만 3천곳, 보육교사 30만여명이 집단 휴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맞춤형 보육'이 시작되면 종일반의 경우 0세 기준으로 1인당 82만 5천원이 지급되지만, 맞춤반은 80% 수준인 1인당 66만원을 받게 된다. 한 달에 15시간 제공되는 추가 보육을 포함해도 72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맞춤형 보육' 도입은 업무 가중과 보육의 질 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폐원 속출 사태로 이어질 거란 게 어린이집들의 우려다.
한어총 이영숙 비상대책위원장은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자녀들의 보육 평등권을 침해하고 저출산 해소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며 "정부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집단 휴원 투쟁 등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라는 정부의 도입 논리에 대해서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악화시켜 양육스트레스를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애착관계 형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어총은 또 복지부를 상대로 △전업맘 영아 등만 종일반 이용을 제한한 정책적 근거 △종일반의 80% 수준으로 맞춤반 보육료를 책정한 근거 △그런데도 보육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 주장하는 근거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1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