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도 교육청의 조속한 편성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영 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감사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법령상 문제와 재정 여건상 문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시도 교육청은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거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 없는 교육청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이다.
이 차관은 "이들 10개 교육청에 조속한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26일 발송했다"며 "미편성된 예산이 추경을 통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및 지방의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4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는 시도 교육청에 있고 편성할 재정여력도 충분하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이나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을 정비해 온 만큼 당연한 결과"라며, 시도 교육감들은 이제 '상위법 위배' 주장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들은 이미 "감사원을 동원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번 감사 결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의 이같은 요구에 그대로 응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야당들도 '정치 감사'라며 교육감들의 입장에 힘을 싣는 한편,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어서 교육부의 '밀어붙이기'가 관철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