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립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연간 등록금이 내년부터 300만원가량 줄어들고, 국립대 로스쿨 등록금 역시 5년간 동결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제주대·전북대·전남대·경북대·강원대·서울시립대·부산대·충북대·충남대 등 국립대 로스쿨 10곳은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의 경우 연간 1339만 2천원, 다른 국립대들은 1천만원 안팎 수준을 2020년까지 유지하게 된다.
전국 사립대 로스쿨 15곳 가운데 11곳의 등록금은 인하된다. 이 가운데 11.6%를 낮추기로 한 건국대를 제외한 10곳은 모두 2020년까지 15%를 인하하기로 했다. 평균 14.69%, 금액으로는 283만 8천원에 이른다.
성균관대의 경우 2189만원 2천원이던 연간 등록금이 내년부터는 1860만 8천원으로 328만원 넘게 인하된다. 또 2013만 6천원이던 한양대 로스쿨 등록금은 1711만 6천원으로 302만원 줄어든다. 건국대의 경우 기존 1697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500만원으로 인하된다.
다만 고려대·동아대·연세대·원광대 등 4곳은 로스쿨 등록금을 동결하되, 내리진 않기로 했다. 연간 등록금은 고려대의 경우 2074만 2천원, 동아대는 1871만원, 연세대는 2047만 6천원, 원광대는 1600만원이다.
올해 사립대 로스쿨들의 연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대 법학과의 연평균 등록금인 602만원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법학과 학생은 4년간 2408만원이 들지만, 로스쿨 학생은 3년간 5760만원이 드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금 인하와 상관없이 모든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3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며 "내년에 있을 2주기 인증 평가에도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6-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