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검경 합동수사반을 편성하는 한편, 오는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도 신설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대검찰청 강력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전국 14개 지역에도 합동수사반이 편성된다.
또 인터넷과 SNS,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거래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마약 관련 용어를 자동으로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불법 사이트 적발시 곧바로 폐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송업체 물류창고에서 엑스레이 검사시 센터에서도 '원격 판독'을 병행하는 한편, 의심화물은 센터로 옮겨 집중 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또 마약류 제조 방법을 공유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오는 8월중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처장은 "마약류 범죄 근절을 통해 '마약 청정국'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돼왔지만, 갈수록 마약 거래가 확산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 1916명으로, 지난 2011년의 9174명에 비해 3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압수된 마약류 규모만도 9만 3592g에 이른다.
정부는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 역시 불법 유출이나 과다 처방 사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4~5개월에서 절반 수준인 2~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201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