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청 '안전예산' 매년 늘어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시도 교육청의 안전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 총예산의 1%를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1일 각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안전예산은 5982억원으로 총예산의 1.07%를 차지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인 지난 2013년의 경우 안전예산은 3773억원으로 총 예산의 0.66% 수준이었다. 2014년에도 4510억원으로 0.75% 비중이었지만, 지난해 5205억원으로 0.84%까지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처음 1%를 넘어섰다.


안전예산 가운데는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61.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안전교육 예산'은 6.0%, '안전사업 등 기타 예산'이 32.5%였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1.35%, 전남과 광주가 각각 1.17%로 가장 높았다. 충남은 1.06%, 대구 1.00%, 충북 0.90%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은 안전예산의 비중이 0.31%로 가장 낮았고, 경기는 0.39%, 경북 0.55%, 인천0.59%, 강원 0.61% 등으로 낮은 편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할 때 안전예산 관련 지표도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교육청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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