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대상인데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초중생이 768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19명은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현황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 결과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43만 4160명 가운데 1.3%인 5861명은 취학을 유예·면제했고, 1.5%인 6694명은 미취학 상태였다.
또 중학교는 취학 대상 46만 7762명 가운데 0.03%인 147명이 취학을 유예·면제했고, 0.2%인 986명이 취학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초중생 가운데 286명은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267건은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지만 19건은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IMG:1}앞서 교육부는 인천과 경기 부천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달말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초중교에 배포했다.
매뉴얼은 '사흘 이상' 무단결석생 가운데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지만,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틀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지금까지는 취학 이후부터 학생 관리를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예비소집 단계부터 관리와 조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취학 유예나 면제에 대해서도 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취학 유예자는 다음 해에 반드시 취학 명부에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만들어 다음달중 배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료 방임이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 점검을 3월말까지 완료하겠다"며 "행정기관 빅데이터를 통해 학대징후를 사전 점검하고, 위험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