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회사들이 5년간 1조 5천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회사들이 얻은 본 반사이익은 2013~2017년 5년간 1조 52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반사이익은 정부가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덜겠다며 2013년부터 투입한 예산 11조 2590억원의 13.5%에 이르는 규모다.
그동안 민간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해오던 비급여 항목과 법정본인부담금 일부가 건보 적용으로 전환되면서 부담이 줄어든 때문이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정책으로 1조 27억원의 반사이익을 보게 됐고, 선택진료비는 4080억원, 상급병실료 항목에선 1137억원의 부담을 줄이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민간 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공적 건강보험이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민간보험사가 추가 항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민간보험사들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간접이익을 보험료 인상률 경감 등으로 반영하고 있는 데다, 신규 비급여 의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신 실장은 "민간보험사가 보험료 인상률을 경감해준다는 건 확인할 수 없는 모호한 접근방식”이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환원하는 등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