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취약지를 없애겠다며 내놓은 공공의료 계획에 정작 핵심인 '공공병원' 대책은 빠져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겠다며 발표한 '제1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은 전국의 지역거점 민간병원 등을 활용, 응급의료나 분만 취약지를 줄인다는 게 그 골자다.
하지만 정작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공공의료 포기 계획이나 마찬가지"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의료의 핵심은 공공병원 확충인데도, 정부 계획에는 관련 대책을 쏙 빼버린 채 사실상 의료 민영화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이 최소 30%는 있어야 공공의료 실현이 가능하다"며 "지금도 전혀 늘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확충계획 없이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은 기만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민간병원을 통해 공공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공공병원은 굳이 필요없다는 것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논리"라며 "하지만 민간 부문은 당연히 돈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고 정부 통제가 어려워 공공의료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유주체 중심이던 공공의료의 개념을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역할 대부분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또 반발 여론이 거센 원격의료를 현장에 활용하는 한편,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성과관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립 의대를 만들어 취약지역에서 최소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공중보건의를 양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의료계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지역에서도 전문화·세분화된 의사를 원하지, 단순히 의과대학 나온 의사가 자기 몸 치료하는 걸 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의대 방안은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기 위한 계획일 뿐"이라며 "6백억원이 넘는 재원을 대학 신설에 쏟을 게 아니라 지역 공공병원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공공병원은 병상수 대비 10%가량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75%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계획대로라면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서 보듯, 그나마 남은 공공병원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민간병원이나 원격의료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근본대책도 될 수 없다"며 "정부 계획을 뒷받침할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201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