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 37곳에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가 설치되고,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을 별도로 양성하는 대학 설립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엽 장관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대병원장, 지방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적용될 이번 계획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온 각종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처음 마련된 것으로, 5개 전략에 46개 실행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2020년까지 전국 37곳에 단계적으로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 모든 분만 취약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들 분만 취약지의 산모에겐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고, 민간 구급차로 응급 이송됐을 때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산모 집중치료실(MFICU)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현행 6곳에서 2020년엔 20곳까지 확충하고, 380병상 규모인 신생아집중치료실도 630병상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12개 군(郡) 단위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 2020년까지 절반인 6곳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약지내 의료기관을 육성하는 한편, 육성할 만한 병원이 없는 지역엔 대도시 거점병원에서 인력을 파견해 응급실을 위탁운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특히 군 단위로 제한돼있는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대상을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시'로 확대, 취약도에 따라 병원 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서·산간 등 이송 취약지역에는 현재 5대 수준인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하고, 국민안전처(26대)와 산림청(47대)의 응급의료헬기도 환자 이송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취약지를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전문 종사할 의료인력을 별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난 2009년 5287명이던 공중보건의가 2014년 3793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수급이 불안정한 데다,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공중보건의도 57%에 불과해 전문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국립보건의료대가 생기면 별도의 공공보건의료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받게 된다. 복무가 끝나면 경력개발 지원과 교육 등 각종 혜택도 제공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의대·치대·간호대생에게 졸업후 취약지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