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학생의 사(私)교육비가 지난해 17조 8천억원을 기록, 일년전보다 2.2%p 줄어들며 6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를 두고 정부는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따른 효과"라고 해석했지만, 매년 줄어드는 학생 수를 감안하면 "1인당 사교육비는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26일 통계청과 함께 실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초중고교 1244곳의 학부모 4만 3천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분석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규모는 2014년의 18조 2천억원에 비해 4천억원 줄어든 17조 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로 따지면 일년전보다 4.6% p 감소했다"는 게 교육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 4천원으로 일년전보다 1.0%p 증가했다. 지난해 학생수가 608만 9천명으로, 일년전보다 19만 7천명(3.1%p)이나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으로만 따지면 1인당 명목 사교육비는 월평균 35만 5천원, 실질 사교육비는 29만 6천원이란 게 정부측 분석이다. 이 가운데서도 국영수를 비롯한 일반교과는 0.3%p 감소한 반면, 예체능만 5.4% 늘어났다는 것이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일반교과목은 54.7%로 일년전보다 1.7%p 감소한 반면, 예체능은 34.6%로 2.7%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당 참여시간도 5.7시간으로 일년전보다 0.1시간 줄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또 대부분의 소득구간대에서 최소 0.1%p, 많게는 2.5%p 낮아지는 등 사교육비 격차도 갈수록 완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절감액은 월간 4만 3천원에 이른다"며 "예체능 중심의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해석이 그야말로 '아전인수'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곧장 제기됐다. 사교육비 규모가 2.2%p 줄었다는 정부 주장은 3.1%의 학생수 감소세를 감안하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정부 통계치를 자체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인 24만 4천원도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일 뿐더러, 실질 사교육비 역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면 학생수 감소율에 못 미치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단체의 안상진 부소장은 "보통 실질 사교육비를 산정할 때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라는 이례적 기준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통계치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수까지 포함해 평균을 낸 것이어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참여 학생으로만 계산할 경우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원으로 정부 발표보다 두 배가량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영어 과목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일년전보다 2천원 줄었지만, 수학은 1천원 늘어났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선 영어와 수학 모두 비용이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면서 사교육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서도 안 부소장은 "정부는 선행학습 금지 정책을 폐기하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이라며 "오히려 사교육기관의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는 게 맞다"고 상반된 진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