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배울 사회 교과서에서 '위안부'란 사진과 용어가 삭제돼, 한일 정부간 맺은 이른바 '위안부 합의'에 따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에서 '계엄군'이란 용어와 사진이 삭제되고,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적 기술도 사라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발행된 실험본에 실려있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진은 물론, 위안부라는 용어도 삭제됐다"고 밝혔다.
당초 실험본 교과서에는 '전쟁터의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진 제목과 함께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 노예가 되었다"라는 사진 설명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 배포될 최종본 교과서에는 사진과 사진설명이 사라진 대신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고 두루뭉수리하게 적어놓은 것.
최종본에는 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2011년 발행된 교과서에 실려있던 계엄군 관련 사진을 빼버리고 본문에서도 '계엄(군)'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군대를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또 2011년 교과서에는 유신헌법의 '초헌법적 특징'을 명시해놨지만, 최종본에는 모두 삭제한 채 "국가 안보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란 설명만 달아놨다.
'예산 떠넘기기' 논란에 휩싸인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도 역사적 서술이 바뀌었다. 실험본에는 "정부가 무상보육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최종본에는 '무상'이란 표현을 뺀 채 '육아비용 지원'으로 바꿔놨다.
도 의원은 "위안부 서술을 강화하진 못할망정, 용어 자체를 쓰지 못한 국정교과서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정부는 일본과 맺은 위안부 협상과 교과서 서술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국정교과서의 한계를 나타낸 것"이라며 "집필진과 편찬기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는 얼마나 문제가 많을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전인 지난해 9월만 해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 보조교재를 통해 '위안부'란 용어는 물론, 당사자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도 서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적 측면에서 초등학교 학생에게 '성노예' 등의 표현을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01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