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해 편성된 목적예비비 3천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12곳에만 1095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해, 후속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배정된 예비비를 전액 받게 된 곳은 6곳으로, 대구 146억원, 대전 85억원, 울산 63억원, 경북 191억원, 충남 144억원, 세종 22억원 등이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했거나 편성하기로 한 6곳은 배정된 예비비의 절반을 지급받게 됐다. 부산이 108억원, 충북 55억원, 인천 66억원, 전남 86억원, 경남 106억원, 제주 23억원 등이다.
반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5개 교육청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들 교육청에 배정돼있는 예비비는 경기 614억원, 서울 496억원, 전북 145억원, 강원 129억원, 광주 79억원 등이다.
경기도의 경우 2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지만, 교육청이 편성한 게 아니라 도가 결정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지원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목적예비비의 3분의2가량인 1905억원은 여전히 지원되지 않은 채 '교육감 압박용'으로 남아있게 됐다.
4조 2천억원에 이르는 올해 누리과정 소요 비용에 비하면 그리 많은 액수도 아니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도 있는 개연성마저 차단된 셈이다. 정작 어린이집 예산 편성이 안돼 이달말안에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지역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목적예비비 3천억원은 사실상 정부의 '유일한' 누리과정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연말 여론 압박에 밀린 여야 정치권이 "17개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라"며 통과시켰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시도 교육청 등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를 기준으로 선별 지급 방침을 확정했지만, 자의적 행정 논란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201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