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한 차녀의 '국고지원' 무이자 대출에 건강보험 혜택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부총리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열리게 될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인 장관' 이후 '현장 전문가'가 오길 바랐던 교육계는 일단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이공계 출신 이력을 감안할 때, 산업 수요와 기능인 양성에만 초점을 맞춘 현 정부의 이른바 산학협력 정책이 심화될 거란 우려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산업혁명을 강조해온만큼, 교육보다는 경제 관점에서 보편교육을 바라볼 것"이라며 "유초중고교에 대한 전문적 정책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자질과 철학뿐 아니라 도덕성도 문제다.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마자 터져나온 부동산 투기 의혹이 당장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 강남과 목동에 보유한 4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신고액의 3배 가까운 싯가 40억원에 이르지만, 이 후보자가 지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낸 적십자회비는 단 1원도 없다.
특히 우리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딴 둘째 딸의 의대 학비를 국고에서 지원되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는가 하면, 15만원의 소액이긴 하지만 '무임승차'로 건강보험 혜택까지 누린 점도 국민감정선을 건드릴 개연성이 크다.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최근 회자되는 이른바 '금수저 교육'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자녀 국적 취득 문제나 재산 형성 과정에 논란이 있는 만큼 청문회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교육은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그 수장인 장관은 더더욱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감안하면 노동과 복지, 청년과 여성, 역사 문제까지 다뤄야 할 사회부총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사회부총리로서의 대표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다 취하겠다고 하던 인사가 과연 국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한일 정부끼리 타결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이 후보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한 점은 당장 역사 국정교과서에도 반영될 것이란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201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