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에 문형표 임명 강행

메르스 참사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문형표(59)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넉 달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복지부는 31일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문 전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취임식을 가진 신임 문 이사장은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500조원 넘는 국민연금의 운영을 맡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성 제고 등 기금운용 선진화의 적임자"라며 "평생 연금학자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장관직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던 기초연금 후퇴 논란 와중에 장관에 임명된 뒤, 메르스 대응 실패 책임을 지고 지난 8월 경질됐다.


장관 재임 당시 후퇴한 기초연금 제도 도입을 강행하는가 하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 당시 '세대간 도적질' 등의 발언으로 불신을 부추기기도 했다.


특히 대표적인 '사적 연금주의자'로 여겨져온 만큼, 국민연금을 투기자본화할 것이란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될지도 주목된다.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청와대가 국민의 반대에도 문 전 장관을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위안부 외교참사에 이은 또 하나의 인사참사"라고 성토했다.


단체는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했다"며 "가족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500조원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취임식이 열린 전북 전주 공단본부에는 임명을 반대하는 연금공단 노조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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