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 중심으로 학과 정원을 구조조정하는 대학들에 대해 3년간 6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3년간 진행될 이번 계획은 대형 사업인 '사회수요 선도대학'과 소형 사업인 '창조기반 선도대학'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형 사업은 학과와 정원, 학사제도를 모두 개편해야 하며 소형 사업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학과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형사업 1200억원, 소형사업 500억원, 사업관리비 12억원 등 내년도 예산으로 2362억원을 편성했다.
대형 사업의 경우 입학정원의 10% 수준에서 최소 100명 또는 최소 200명 이상을 조정해야 한다. 심사 결과 1개 대학엔 연간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며 8곳 안팎에는 평균 150억원이 지원된다.
소형 사업의 경우 정원의 5% 수준에서 최소 50명 또는 최소 100명을 조정한 대학 10곳에 평균 50억원이 지원된다. 정원 조정 기준은 2016학년도 입학 정원 대비 2017학년도 입학정원이다.
정부가 '대학 자율 조정'을 내세우긴 했지만, 지원을 받으려면 이공계 중심으로 학과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어 인문학 위축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단순히 모집단위를 통합하거나 단과대학 개편을 통해 정원이 이동되는 경우는 '정원 조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기존학과 정원을 축소·폐지해 '산업수요 중심' 학과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수도권 8개 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이른바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은 졸속 학사개편을 야기하고 기초학문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성토한 바 있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