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야당 인사의 발언에 이례적으로 총력 반박하고 나섰다.
정진엽 장관은 14일 오전 예고없이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섭섭하게도 정치권에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출산에 대한 기본 취지를 왜곡했다"며 "여성이나 결혼관에 대해서 낡은 철학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장관은 "야당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은 우리사회의 존망이 걸린 저출산 대책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희화화하는 것"이라며 "저출산 해소대책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이런 발언은 지난 11일 저출산 대책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최고위원의 비판을 재반박한 것이다.
당시 이 최고위원은 "결혼 안해보고, 출산 안해보고, 애 안키워보고, 이력서 한 번 안써보고, 자기가 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가정을 한 번 꾸려보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받고 양육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반 청년들이 돈을 벌어 결혼하고 출산하는 인간 사회의 성장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어찌된 건지 출산이나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누리과정 예산은 안 된다고 하면서 신혼부부에게는 10만채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며 ".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또 출산시키기 위해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사흘이 지난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까지 내어 이 최고위원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과 사회문화개선을 중요시하는 이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철학에 비춰볼 때, 여성과 결혼에 대해 이러한 가치관을 보이는 것은 저출산 해소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비난했다.
특히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노동개혁이 청년일자리 대책이 아니고 '평생 비정규직화', '나쁜 일자리 양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과 노동개혁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비판은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혼(늦은 결혼) 추세 심화로 인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는 결혼을 위한 기본적 토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시대 추세에 맞게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을 제고한다면서 만혼과 비혼 경향을 저출산의 근본원인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정부 대책을 비판한 바 있다.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의식이 결여된 시대착오적인 대책"이란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가 야당 인사의 발언에 대해 날린 "낡은 철학" 공세는 정작 정부 대책을 향해 부메랑이 되어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의 기간을 연장시키고 파견을 확대해 불안정한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미 저임금 불안정 노동 환경에 노출된 청년층이 더욱 증가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