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내년부터 5년간 10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2명에 불과한 현실을 벗어나려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제 정부의 '각론'을 살펴보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5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만혼'(晩婚·늦은 결혼)을 꼽으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37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과 '비혼'(非婚)에 돌리는 인식 자체가 일단 문제란 지적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경민 간사는 "전통적 가족 개념에만 집착할 뿐, 사회적 불평등과 젠더(gender) 의식은 결여돼있다"며 "시대착오적인 어불성설"이라고 혹평했다.
37만개 창출하겠다는 '청년일자리'도 모호하다. 일자리의 '질'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발표한 대기업 인턴 2만명, 중견기업 인턴 3만명, 패키지 지원 20만명이 모두 현실화된다 해도 25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간사는 "정부가 겉으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강조하면서도,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을 확대하는 노동 입법을 통해 비정규직 양산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인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역시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신혼 또는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13만 5천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도 2017년까지 6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월세 임대주택'은 구체적 공급계획이 전무한 데다, '뉴스테이' 역시 높은 임대료 때문에 서민 주거 대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행복주택' 역시 기존 총량엔 변화가 없는데도 단순히 '투룸형'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만으로 홍보만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정책이 오히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의 입주기회만 막는 '역차별'이 될 거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무엇보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확보'가 최대 관건이지만, 정부 대책은 시각 자체가 '노동력 확보'에만 치중해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힌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를 일명 '헬조선'으로 부르는 게 현실"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