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모두 간선제로 바꾸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지난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산대 고(故) 고현철 교수 사건 이후 커지고 있는 국립대 곳곳의 직선제 전환 움직임에 쐐기를 박으려는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에 관한 건의안'을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먼저 "교육공무원법상 '교원합의제'(직선제)와 '대학구성원참여제'(간선제)로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현행법상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출은 두 가지 방식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있다. 직선제는 1987년 이후 모든 국립대로 확대됐지만, 교육부가 2012년부터 재정지원사업 평가 항목에 '간선제 전환'을 반영하면서 대학들과의 갈등을 키워왔다.
이와 관련, 자문위원회 백성기 위원장은 "간선제에 너무 직선제적 요소가 포함돼 있어 간선제를 그동안 해왔던 교수들이나 학교 입장에선 불만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문위원회는 또 간선제에서 총장을 선출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천위 구성시 무작위 추첨 방식은 폐지된다.
특히 10∼50명 수준이던 추천위원 규모는 줄이고, 4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돼있는 외부 인사 비율도 낮아진다. 대신 대학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되, 교수 등 특정 구성원 비율에 상한선이 제시된다.
자문위원회는 3일 열리는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교육부에 최종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쯤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