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비용 떠민 정부 "누리과정 사태 안타깝다"

만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5일 합동으로 '공동서한문'을 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14개 시·도교육청이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하지 않고 있다"며, 화살을 지역 교육청들에 돌렸다.


이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달리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누리과정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면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확히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곳은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다.


공동 서한문은 이날부터 전국 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둔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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