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집필 절차 착수'…전교조 '연가투쟁'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구성이 20일로 마무리되지만, 그 면면은 원고 초안이 완성되는 내년 3월 이후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 제작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는 공모와 초빙을 통한 집필진 구성을 이날로 완료한 뒤, 이달말까지 편찬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어 본격 집필에 착수, 내년 3월까지 원고 초안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국편측은 초안이 완성된 이후에나 집필진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5명을 뽑겠다던 집필진 공모에는 불과 30여명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누가 지원했고 누가 선정됐는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모와 초빙으로 선정된 집필진이 각각 몇 명인지 정도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자유로운 집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고 작성을 마칠 때까지 집필진을 보호하겠다"는 게 국편이 내세운 명분이지만 '밀실 편찬'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집필진은 당초 계획보다 4~5명 많은 40명 안팎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역사 전공 학자 대부분이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 등의 국책연구원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정화 철회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날 하루 연가투쟁에 나섰다. 


교사 2천여명이 오전 11시부터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사전 집회를 한 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69)씨가 입원중인 서울대병원 앞에서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다시 모여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전교조측은 "수업 결손이나 학교 운영상 지장이 없도록 수업시간 변경 등 사전·사후 조치를 하고 연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이 친일, 독재, 재벌 미화의 국정화 교과서를 강행하고 있다"며 "연가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전교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對)사회 의견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정권의 거짓과 왜곡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1·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지만, 돌아온 것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같은 탄압 뿐"이라고 성토했다.


교육부는 이번 연가투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의무와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형사고발과 참여 교사에 대한 중징계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1차 시국선언 직후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참여 교사 2만여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징계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도 불거질 전망이다.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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