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고시를 속전속결로 강행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구분고시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황교안 총리는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며 "발행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6.25전쟁이나 주체사상에 대한 현행 교과서 기술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 총리는 또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라며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로 '친일 독재 미화'의 역사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도 그러한 역사왜곡 시도들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부총리 역시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그런 교과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음을 다시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고시 확정으로 중고등학교 과목별 교과서 765종이 국정과 검정, 인정도서로 구분됐다. 이에 따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됐고,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는 현행 검정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예정보다도 이틀 앞당겨 국정화 고시를 확정한 정부는 본격 집필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당장 4일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 구성과 편찬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중순까지 35명 수준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이달말부터 본격 집필에 들어간 뒤, 불과 일년만인 내년 11월까지 제작을 마치고 2017년 3월부터 곧바로 전국 학교에서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현행 교과서로 인한 국론 분열"을 이유로 국정화를 강행했지만,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도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