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초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자는 새누리당 요구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발달단계, 재정 추계와 사회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며 "당이 제안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인사들과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기획재정부 주형환 1차관 등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인사들은 청년들이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입직 연령'을 낮춰야 한다며 학제 개편을 주문했다. 늦은 입직 연령이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또 소모적인 스펙 쌓기를 막기 위해 대학전공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이날 당정협의에 교육부측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주무부처가 복지부이기 때문. 하지만 여당 인사들이 요구한 학제 개편이나 대학 구조조정은 모두 교육부 주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 연령을 낮추면 특정 연도에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등 혼선이 발생한다"며 "소요 예산도 적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초중고 12학년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만 이를 바꿀 경우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일찍 졸업한다고 해서 일찍 취업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9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후속 추진 상황은 전무한 상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지난 2006년 참여정부 때도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현실화되진 않았다"며 "대단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