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이른바 '유사·중복 복지사업 재정비'에 대해 "복지 축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초 발표하려다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선 "가급적 빨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취임 55일만에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복지 축소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 장관은 "3년간 복지에 들어간 재정 증가율이 이전 정부의 10.3~10.4%가량 된다"며 "올해도 고용부나 교육부로 넘어간 돈을 빼고 나면 6.4%가량 예산이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비 대상으로 지목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복지사업'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등 1500여건에 이른다.
정 장관은 기획재정부 차관이던 방문규 신임 차관 내정에 대해서도 "재정의 논리가 복지의 논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라며 "복지부 예산을 확충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선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면서도 "시뮬레이션 결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게 정부의 기본 안"이라며 "인력과 운용에 있어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불가를 통보한 최광 이사장의 결정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면서 "조직의 장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책무"라고 비판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선 "일자리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절벽'을 해소하는데 정부 정책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 (일자리)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맞춰가는 방향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서도 "빨리 연구를 시작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몇 년 사이에 하려니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해선 "병원 감염 관리가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병원 감염 관리와 관련 세부 실행계획을 올해안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질병관리본부 감사가 끝나는 23일부터 전국 응급실과 선별 진료소를 전수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