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여론 반대에도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했지만, 여론이 좀처럼 돌아서지 않고 있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좌편향 여론몰이를 통해 '보수층 결집'이 될 것이란 일각의 관측과 달리, "국정화는 친일 독재"란 프레임이 더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국정화 강행 이후 여론이 심상치 않자 '출구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정부의 국정화가 여당 입장에선 오히려 '이적 행위'가 됐다는 것이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한 의원은 19일 "국정화 강행은 배부른 TK(대구경북) 의원들만 좋아할 일"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매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서울 양천을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정교과서를 추진해 (여당 의원들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라며 "당혹스럽고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같은당 정두언 의원도 "현행 역사 교과서들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국정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고,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역사는 획일화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정부 여당의 입장과는 선을 그었다.
국정화 총대를 멘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당초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를 내놓기 시작했다.
황 부총리는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도 국정을 영원히 하자는 것은 아니며 바람직한 것은 자유발행제"라고 말했다.
또 같은날 대학 총장 17명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도 "국정화 문제로 내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며 "여러 학설을 병기해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여권의 이러한 당혹감은 내년 총선을 반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여론의 싸늘한 기류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론전문기관인 에스티아이의 17~18일 조사에 따르면, "국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3.7%에 그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57.7%나 됐다.
찬반이 비등하다는 일부 분석과 달리, 실제로는 국정화 반대 의견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온 박근혜 대통령이 "교과서는 어떻게 돼가냐”고 챙긴 것도 여론이 좀처럼 반전되지 않는 데 대한 초조함의 일단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19일 이례적으로 장관 인사에 앞서 다수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올해 2월말 임명한 김재춘 교육부 차관을 9개월도 안돼 교체한 배경에도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란 김 차관의 2009년 논문 내용이 두고두고 부담이 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읍참마속' 성격이 짙다는 게 교육부 안팎의 평가다.
정부의 이런저런 명분에도 국정화 강행 발표가 있던 지난 12일 이후로 여론은 더욱 악화되면서,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교과서 구분 확정고시' 이전에 모종의 입장변화나 후속 조치가 있지 않겠냐는 전망까지 나오는 까닭이다.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