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다음주에 확정해 발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다음주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초등학교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구분해 행정예고했다. 이어 다음주엔 한국사를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행정예고한 뒤,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고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인 한국사 국정화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현행 검정체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가운데 어떻게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미 국정화 전환에 방점을 찍고 여론 조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5일 "우리 나라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느냐"고 현 검정체계를 비판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도 6일 "현재의 검정 교과서는 전교조 교과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를 이어갔다.
교육부도 지난 2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들이 법원의 수정명령을 거부해 상고한 걸 비판하면서 "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는 현실에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사실상 국정화에 무게를 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때 정부가 여론에 밀려 '검정 강화'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국정화를 강행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려왔다.
여권이 국정화 여부에 대한 입장 발표를 추석 연휴는 물론 국감 종료 이후로 미룬 것도 이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만약 여론 반발에 밀려 '검정 강화'로 돌아섰다면, 추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분고시해 '명절 민심'에 최대한 반영하려 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확인 국감이 끝나는 8일 이후로 발표 시기를 미룬 것 자체가 가급적 여론 반발과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국정화를 마무리짓겠다는 계산이 깔려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역사학계와 교사들 대부분이 한국사 국정화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만큼, 여권이 끝내 이를 강행할 경우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201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