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초 발표하려다 돌연 접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이슈로 부상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후속 당정협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메르스 사태와 시뮬레이션 작업 때문에 최종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개편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연내 추진'으로 선회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논의는 제자리걸음에 머물러있다.
이러다보니 국감에서도 "정부가 지지기반인 고소득층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개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질타가 연일 쏟아지는 형편이다.
개편안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는 재력가인 피부양자를 일컫는 일명 '무임승차' 문제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5009만 6천여명 가운데 무려 40.8%인 2044만 8천여명이나 된다.
이들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404만명이 넘고, 3채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도 67만명에 이른다.
'전세난에 허덕이는' 직장인들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로 '집 걱정 없는' 재력가들이 돈 한 푼 내지 않은 채 각종 의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는 일단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대략 19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피부양자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지만, 이마저도 올해안에 도입해 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위 김춘진 위원장은 "현행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며 "개편안 추진은 올해가 적기이며, 이번에도 실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