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8일 이후로 미뤘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전남 완도군 청산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멘토링 수업'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이후 생각을 정리해서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 총리도 아까 그렇게 얘기했고, 당에서도 같은 생각인 듯하다"며, '국감후 결정'에 여권내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시사했다.
황 부총리는 "처음엔 8월에 결정을 보자고 그랬는데 9월로 넘어오고 9월에 찬반이 많이 나왔다"고도 했다.
정부가 또다시 국감 이후로 결정을 미룬 것은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한 만큼, 야당의 국감 공세를 피하면서 추석 연휴간 여론 추이를 살펴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부총리는 "(국정과 검정 가운데) 어느 쪽이든지 그렇게 과격한 결과는 안 나올 것"이라며 "어느 쪽을 하더라도 선진국인데 과격한 폐단이 나올 리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국정화는 나름 타당성이 있고 그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며 "프레임 논쟁보다 콘텐츠가 무엇이냐에 대해 좀더 깊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교과서 검정이 대강주의"라며 "국정이든 검정이든 꼼꼼한 집필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2015개정 교육과정'을 이날 고시함에 따라, 각 과목의 발행체제를 규정하는 '교과서 구분 고시'도 20일간의 행정예고와 함께 금명간 뒤따르게 된다.
2015-09-23